전세계약 특약사항 문구로 전세보증금 지키는 방법 8가지

최근 전세 사기와 관련된 사건이 늘어나면서 전세 계약 시 안전을 위해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전세계약 특약사항 문구를 넣어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것이 더욱이나 중요해졌습니다. 

 

전세사기 안당하는 법 핵심 체크리스트

 

 

전세계약시 넣어야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고, 불필요한 내 돈이 사용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정보는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일어난 적이 있는 내용을 토대로 상황별로 전세계약 특약사항 문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전세특약 문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최근에는 전세대출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제안을 받는다면 단칼에 거절을 하셔야 합니다. 허위 영수증 등으로 대출을 받는 사기 수법으로 결국에는 본인이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1. 임차물 하자로 인한 전세대출 거절 시 환불 보장

계약금을 납입한 후에라도 전세대출이 거절될 수 있는데, 임차물의 하자로 인해 생긴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특약 사항을 추가하세요.

•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인 또는 임차물의 귀책 또는 하자로 인해 전세 자금 대출이 미승인될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 협조 요청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협조가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거절로 인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특약을 고려하세요.

• 임대인은 임차인의 현재 계약을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 절차에 동의하고 적극 협조하며, 가입이 거절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3. 갑작스러운 소유자 변경 방지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소유자 변경으로 인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특약을 추가합니다.

• 잔금 지급한 다음 날 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예정일 당일까지 임대인은 임차물을 제삼자에게 매도 및 소유권 변동을 하지 않기로 한다.

 

4. 계약해지 시 보증금 반환 보장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보증금 반환을 위한 특약을 추가합니다.

• 본 계약상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현재의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변경 사실을 알리고 확인한 임차인은 3개월 이내로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시 현재의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기로 한다.

 

5. 전입신고 효력 이전 근저당 및 전세금 설정 방지

전입신고 효력 이전에 근저당이나 전세금 설정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특약을 추가합니다.

• 임대인이 잔금을 지급한 다음날까지 근저당권 전세권 등 임차물의 담보가치를 하락시키는 새로운 권리를 등기부에 설정하지 않는다.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본 계약은 즉시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6. 반려동물 키우는 동의서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간단한 특약을 추가합니다.

• 임대인은 임차인의 반려동물 키우는 것에 동의한다.

 

7. 계약금, 잔금 입금 계좌 명시

계약금과 잔금을 임대인의 명의가 아닌 다른 계좌로 이체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는 특약을 추가합니다.

• 임대인의 이체 통장의 계좌번호 및 계좌명 기재란을 만들어 임대인이 기입한 후, 계약금 및 잔금을 위 계좌로 이체하는 것에 동의하며 문제 발생 시 임대인의 책임으로 보증금을 반환한다.

 

8. 입주 전 공과금 부담 문제 해결

입주 전 발생한 공과금에 대한 이견을 방지하기 위한 특약을 추가합니다.

• 임차인이 입주 전 발생한 공과금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전세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임대할 주택의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외부의 상태를 검토하여 잠재적인 하자가 있는지 여부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등기부등본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등기부등본 서류를 통해 집 소유 상태 및 기타 중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어떤 걸 반드시 봐야 하는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해야 하는 사항

1. 건축물 대장

확인사항: 위반건축물 또는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지 확인

이유: 불법 건축물은 추후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등기부 갑구

확인사항: 소유권 상태 확인, 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개시등기 여부 파악

이유: 소유자의 권리 상태를 알아야 계약이 안전하게 진행됩니다.

3. 등기부 을구

확인사항: 근저당권 설정 금액, 임차권등기 여부 확인

이유: 근저당 등이 있을 경우, 임차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전세가

확인사항: 전세가격이 시세 대비 70% 이내로 적정한지 확인

이유: 과도한 전세금은 임차인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보증금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5. 근저당권 유무

확인사항: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잔금일까지 전액 상환 및 등기말소 조건 확인

이유: 근저당 등이 임차인의 권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액 상환 및 등기말소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체납 여부 확인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에게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여 임대인의 세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계약 체결을 위해 필수적인 단계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확인 절차를 따르면 전세임대차 계약 시 불필요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안전한 계약 체결을 위해 신중한 확인이 필수입니다.